동남아 보호무역주의 득보다 실, 아세안 역내 협력 강화 필요

지구촌 식량 공급 비상 사태에 동남아, 자국 내 필수재 확보 위해 보호무역주의 발동

전세계가 식량 공급 비상 사태에 식량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수출 농산물 판매자만이 아니라 국내의 수출업체, 외국의 수입업체 등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량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필수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해지면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비준도 일부 국가에서 지연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아직 RCEP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외 국가들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RCEP 비준이 완료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에 RCEP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나, 필리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편 필리핀 산업통상부가 RCEP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RCEP 비준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필리핀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는 RCEP을 비준하기 전에 필리핀 국내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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