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7개국,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선언

◦ IPEF 공식 출범

– 5월 23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7개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 IPEF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PEF는 개방된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세 인하·철폐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당사국들의 의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행정협정만으로 신속하게 발효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IPEF는 동남아시아 7개국 외에도 한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으로 출범했으나, 5월 27일 남태평양 국가인 피지(Fiji)가 IPEF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IPEF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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