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의 동향과 전망

▶ 2022년 5월 23일 출범 이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은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이나, 이를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음.

▶ IPEF 노동기준이 기업의 특정 생산과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평등 포함) 등 최근의 무역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하는 작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