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22. 8. 10.)하면서 2023년에는 △ 국경통제 완화, △ 외국인 관광 재개, △ 여객항공기 운행 재개, △ 해외노동자 재파견, △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며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북중간 대외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협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를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대외협력 정상화가 이루어짐.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의 이견 표출이 주요 원인임.

▶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태양절(4. 15.)을 계기로 북중 대외협력 재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북러 협력도 군사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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