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에 합의된 경제 관련 협력방안은 크게 △3국 협력 제도화 △개발협력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와 국방·외교·산업·경제협력 부문 장관급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한국의 미국 주도 인태지역 3자 소다자협의체 정식 참여, 국방·외교·산업·개발협력·금융 등 포괄적 범위에서 3국간 협력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주요 대상품목인 핵심광물에 대한 미·일과의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핵심신흥기술(CET) 공동개발 및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미·일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