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IMF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부채는 GDP의 30%, 음성부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8%에 육박(2022년 기준)

▶ LGFV의 채무 연체 및 디폴트 발생 시 일부 지역·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인프라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중국의 경기부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

▶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 △음성부채의 공식부채(특수재융자채권) 전환 및 금리 인하·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강화 조치 등을 시행

▶ 최근 일련의 대응조치가 당장 상환이 시급한 LGFV의 디폴트 리스크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동력을 촉진해 중국경제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배 구조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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