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일본도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반도체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국산화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2014년부터 국가전략화하고, 핵심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① 소재, 장비, 부품 기업에 대한 반도체 산업기금 투자 확대 ② 반도체 기업의 커촹반(科创板) 상장 지원 ③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

▶ 2022년에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첨단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의 국산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미국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중국기업의 첨단반도체 설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

▶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영향을 주겠으나, 국유자본이 투입된 중점기업을 중심으로 28nm 노드 이상의 레거시(lagacy) 반도체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로컬기업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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