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7월 28일 일본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함.

▶ ‘GX 추진전략’은 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GX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와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됨.

▶ 일본의 이행금융 및 탄소부과금 사례는 탈탄소 추진과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GX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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