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의 사상 최소치로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2023년 3월 말에 발표

▶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

▶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한·일 정부간 대화를 통해 공통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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