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Inomata and Hanaka(2021)의 통과빈도지표(PTF) 방법론을 원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 반도체, △ 배터리, △ 클라우드 서비스, △ 영구자석, △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 항공기 부품ㆍ소재, △ 중요광물, △ 액화천연가스, △ 선박부품, △ 항생제, △ 비료원료 등 11개 품목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 [정책 제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IPEF(2023년 5월)나 한ㆍ미ㆍ일 정상 회담(데이비드 캠프, 2023년 8월), 그리고 MSP에서의 논의 혹은 합의 사안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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