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주요 정책]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국채와 위험자산 매입 확대 및 금리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 현황 및 정책 평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일본은행은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지만 의도한 총수요 증대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실물 및 재정·금융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짐.

▶ [향후 전망]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대량으로 매입한 국채 및 위험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인상 시 재정리스크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임.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