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규제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국-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은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와 규제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