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북한에서는 최근 법에 의한 무역 통제, 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이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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