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 보고서는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대만문제의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을 간략히 고찰한 뒤,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침공 및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목표는 △독립반대 △통일촉진 △통합촉진 △외부세력개입반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96년 미사일시험발사는 독립반대, 시진핑 1기는 융합촉진, 시진핑 2기는 외부세력개입반대에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중 간 종합국력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패권경쟁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될 경우 대만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면 언제든 의도하지 않은 무력충돌을 낳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평화적 현상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일관된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대화 중심의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역할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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