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22년 총선에서 인도의 유권자 중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 3법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고려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야만 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선거가 치러진 5개 주 중에서 4개 주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농민들로 구성된 당은 단 1개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개혁과는 무관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만을 본다면, 인도의 개혁과 정치는 전혀 이질적으로 작용하여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업법안의 폐지라는 개혁의 실패를 중심으로 인도의 구조적이면서도 고질적인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농업법 개혁이 가진 의미와 이슈,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와 선거라는 정치적 표현을 이슈별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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