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이슈페이퍼: 새로운 농업법과 인도 농민들의 저항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시위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위의 참여인원은 수십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위대가 델리로 들어가는 네 개의 간선도로를 막는 등 점차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발달하였고,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모디 정부는 두 번째 농업혁명을 주창하며 농업의 상업화를 통한 시스템 근대화를 주장하여 왔다. 1930년대에 확립된 현재의 시장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식량 공급망과 인프라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세 개의 농업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농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인도 농민들은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 농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쌀과 밀을 비롯한 핵심곡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이 민간기업의 손에 의해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극심한 가격경쟁을 겪고 결국은 대부분의 이익을 민간기업들이 가져가고 결국 농민들은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인도 농촌의 빈곤층 문제와 자살률 증가는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농업관련법 개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는 농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분야에서 민간기업들과 공공지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면 인도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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