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새 세기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전망

김정은은 집권 초인 2012년에 강성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첨단돌파사상’과 ‘새 세기 산업혁명’을 중요과업으로 제기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의 용단’인 ‘새 세기 산업혁명’을 계속 추진해 산업 전반을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로 혁신하여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시대적 환경 변화와 지식경제 등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을 조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융합의 세계적인 변화에 부응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주력 분야가 ‘CNC화’, ‘수자경제’, ‘정보화’, ‘자동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지능정보기술’로 변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국가적인 지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분야가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CNC화’ 등 첨단기술 개발과 적용은 ‘본보기 공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 부족과 정격 전압 부재로 기계 고장이 빈번해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기술추격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고강도 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방역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기술교류 차단과 자원·예산의 낭비와 왜곡을 수반하는 북한식 기술개발, 국제표준과의 격차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개발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다. 개혁개방 없이 자력갱생과 ‘새 세기 산업혁명’ 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건설전략의 전도가 암울한 한편, 김정은 정권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내적으로 디지털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사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 분야의 기술혁신과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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