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2023년 7월 28일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창설 당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하였으나 제도의 설계와 운영 면에서 모두 탈피오트의 강점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미래 국방상황을 볼 때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탈피오트와 같은 최고의 인재 선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가능성에 중점을 둔 입법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