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Ⅰ. 서론

Ⅱ.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전략
1. 국가안전보장전략
가. 국제정세 인식
나. 일본 안보의 기본원칙 및 목표
다. 전략적 접근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구상 경위·
나. 기시다 내각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Ⅲ. 기시다 내각의 인도·태평양 정책 전개
1. 일본의 자체 방위력 강화
가. 방위체제의 강화
나. 자위대 체제의 정비
2. 「개발협력대강」의 개정과 운용
가. 2023년 개정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
나. 2023년 개정 「개발협력대강」의 특징
다. ODA 운용현황
3. 안보능력강화지원(OSA) 제도의 신설
가. OSA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나. OSA 지원현황
다. OSA제도에 대한 비판 등

Ⅳ.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
1. 정책기조 분석
2. 주요쟁점 분석
가. 반격능력 행사와 전수방위원칙
나. 복합적 대중정책
다. 글로벌사우스와의 연계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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