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로힝야족 학살의혹 재판 본궤도에…미얀마 군부 측의 이의 기각

☐ 국제사법재판소, 로힝야족 학살 의혹 재판 본궤도에 올릴 것으로 전망

◦ 감비아, 미얀마에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국제사법재판소는 미얀마 측의 이의 기각

–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Rohingya)족 집단학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2019년 11월에 감비아는 이슬람회의기구(Organisation for Islamic Coooperation) 57개국을 대표하여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벌인 혐의로 미얀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제소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비아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장을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미얀마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세계정의센터(Global Justice Center)의 아킬라 라드하크리슈난(Akila Radhakrishnan) 대표는 이번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의를 기각하면서, 재판소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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