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중국의 정부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ㅁ [이슈] 중국의 정부부채가 코로나19 기간 중에 급증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뿐 아니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

ㅁ [배경] 토지매각 수입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정책기조가 지속된 데 기인.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출도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

ㅁ [안정요인] 중국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감내가능한 수준이며 정부도 채무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거시경제도 봉쇄완화 등으로 회복되면서 부채위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ㅁ [위험요인] 정부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불투명성이 높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를 중심으로 채무압력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소지

ㅁ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의 정부부채 문제가 단기 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재정여력 축소로 정부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기회복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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