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 2023년 한일관계 평가 및 과제

올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라 할 수 있다.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었고, 과거 10여 년 가까이 경색 국면이었던 한일관계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도 개선되었고,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신뢰도도 높아졌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은 한층 높은 차원의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졌고,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의 도출은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선언이 되었다. 물론 한일관계에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당면한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지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룬 한일관계 개선인 만큼 향후 양국 간 전략 목표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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