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식의 차이와 대응 방향

2023년 11월 23일 우리 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법원은 2021년 4월 일본의 “주권면제”를 인정, 같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과거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 의무를 공식 인정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 판결 직후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에 반하는 이번 한국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본 보고서는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 한일 간 인식의 해소되지 않는 차이와 그 원인을 국가행동의 변화 가능성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이 한일관계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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