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미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치외교의 모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위협 증대, 미중 갈등 격화, 경제안보 상황 악화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수준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미일 3국은 협력의 핵심 기반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대외적 위협 요소들을 공통으로 인식, 대응해 왔지만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보복적 경제 조치와 양국 협력을 위한 제도의 중단 등 협력의 내적 기반 역시 약화되어 온 바, 보다 공고한 협력을 위해 내재적 통합을 가로막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미일은 ‘국가 간 사회화’ 과정, 즉, ‘동화’에 주목하여 가치외교를 통한 정체성, 즉 공통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한일, 미일 간 트랙 투 대화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형성을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가 간 사회화 과정, 즉 화해와 협력, 동화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위해 새로운 대화기구를 창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험, 즉 과거 가치 공유에 기반한 트랙 투 대화를 재구성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동변화와 동시에 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트랙 투 대화의 구성, 진행 방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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