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한미일 대 중러북 연대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대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연대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와 10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심력을 구조적 측면, 외교ㆍ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라는 3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구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구심력은 세가지 지표 모두에서 한미일 연대가 우세하고, 연대의 구성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체성은 이념과 체제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공고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념과 체제의 정체성 모두에서 중러북 연대가 우세하고, 공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영 내 상호의존도를 정치ㆍ군사적 협력도와 경제적 상호의존도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지속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진영 내 상호 의존도는 한미일 연대가 더 우세하고, 연대의 지속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대 진영과의 관계를 수교관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입장, 상대 진영과의 상호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세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회복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미일 연대의 회복탄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이행을 서둘러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입해야 한다. 둘째, 강화된 한미일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 대러 포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러북 연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대중관계와 중러관계를 공략해야 한다. 넷째, 한미일 대 중러북 대립구도가 북한에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내년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