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및 한일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2023년 3월 6일 오전,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징용문제 해법안을 발표했고, 해법안 발표 열흘 후인 3월 16일 약 12년 만에 한일 양자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었다. 1박 2일에 걸친 짧은 일정이었으나,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및 지소미아의 정상화,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창설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호응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은 부정적 평가로 지적할 수 있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정부와 기시다 내각에 각각의 과제를 남겼다. 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강제징용 해법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공감하면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 어떠한 비전과 전략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물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측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사실상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기시다 내각의 호응조치는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향배를 결정한다.

기시다 총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범기업의 진심어린 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우회적 사과가 아니라 총리 스스로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화답이 필요하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