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대만의 통일정책·민간교류와 한반도에의 시사점

한때 활발했던 중대만관계는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0월 16일 개최된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언급한다. 전쟁을 통한 대만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대만무력통일을 내세운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대만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왜 이 시점에서 중대만관계를 연구해야 하는가? 중대만 관계에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중대만간에 발생하는 화해, 긴장 국면의 반복은 남북한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때 활발했던 남북관계는 현재 북한의 도발로 위기국면이다.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만의 통일정책과 한반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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