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시사점

중국은 2023년 두 차례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장기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도 핵심광물 수출통제 카드를 들고나온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의미와 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시진핑 3기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의 갈등 구도에서 ‘경제 상호의존성 무기화’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첨단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간접적으로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둘째,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내 생산력 확대와 해외 자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셋째, ‘피크 차이나(Peak China)’ 우려에 따른 내부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시진핑의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미국은 중국의 발생 가능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회복력,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핵심기술 등 전략 분야에서 수출통제 확대 등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한국의 대응전략으로는 첫째,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력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경제안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계획 수립·점검, 핵심품목 내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정부, 민간, 학계 간 협력 증진도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강화를 위해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등 양자·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차이나 피크’ 현실화에 대비해 위험을 완화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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