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유민주주의 기반 남북관계 추진 방향

현 상황에서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속성상 아무런 동기나 자극 없이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과거와는 다른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우리의 통일 비전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작성된 때와 현재의 통일·안보환경은 확연하게 달라졌으며, 국제관계와 주변국들의 접근 역시 변화되었다.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의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생존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다시금 다지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특히, 변화된 환경에서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북정책 추진, 주변국들의 경계를 해제할 대외정책 논리 마련을 통한 對주변국외교 강화와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는 ‘가치 외교’ 및 자유민주주의의 자신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숙의(熟議)체제 형성 등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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