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 4.28 보궐선거의 함의와 시사점

지난 4월 28일 3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전패했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시행, 재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저출산 대책 실패, 마이넘버 카드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소통 부재, 아베 정책 계승으로 비둘기파 기시다의 정체성 모호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총선 참패로 귀결됐다. 특히,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소비 회복의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중산층 유권자들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 철회와 자민당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고조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 악화와 더불어 자민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동안 기시다 정부 지지율 급락을 추동했던 최대 요인인 자민당 파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이고 이에 대한 기시다의 미흡한 방지 대책이다.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참패는 9월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에게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지율 제고가 더욱 절실해진 기시다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속 유지하고 일북 접촉도 성과가 필요해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기시다가 추진해 왔던 일북 접촉도 납치자 문제 거론 등 일본 정부 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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