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군비확대가 가지는 함의 및 시사점

일본의 국내 정국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지지율 혼란으로 인해 계속 어수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은 이러한 국면의 타개책으로서 ‘극우적 조치’를 통한 우경화의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한국이 큰 대가를 치른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일본의 행보는 그 대상이 국내 국면에만 머물지 않고, ‘보통국가’라는 명목 속 군사대국화의 측면에서 국외 국면으로까지 그 파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現 국면에서 발생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역내 군사안보적 구도의 재편 시기에 맞추어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일조함에도 불구, 계속 진행되며 ‘진영화 및 진영 간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무기 개발 및 수출 규제 완화와 자위대의 재정비·재배치·보강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인접한 국가이자 역내 주도권을 경쟁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일본 국내 정국이 지금보다 경직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現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점검·재평가하고 여러 측면으로의 출구전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 기준’을 사전에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철저한 전략적 준비를 통해 국익의 훼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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