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의 보궐선거 평가 및 향후 일본 정국 전망

지난 10월 22일 일본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1승 1패를 기록, 기시다 총리를 비롯 자민당 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중의원 나가사키(長崎) 4구와 참의원 도쿠시마고치(徳島高知) 선거구 모두 이전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지역이다. 나가사키 4구는 자민당의 기타무라 세이고 의원이 5월 사망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도쿠시마고치선거구는 비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자민당 소속 다카노 고지로 의원이 6월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 대상이 되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연내 의회 해산 가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중요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대책 5개 축을 발표, 세수 환원 및 전기요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효성 등이 제기되면서 보궐선거 결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분간 연내 의회해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기시다 총리는 향후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경제대책 마련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볼 때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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