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 확대가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2024년 5월, 한국과 호주 간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크게 △ 인도-태평양 역내 이슈 △ 경제안보·방산협력 △ 오커스(AUKUS) 확대 논의 등을 다루었다. 특히 한국도 일본과 함께 오커스 확대 논의 관련 대상국으로서 부상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이 가지는 함의다. 일견 ‘오커스라는 하나의 이슈’는 그 단독으로만 보면 군사적 협의체라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 지정학적 맥락이 덧붙으면 그 의미는 군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영역에 걸쳐 확대된다. 그리고 이는 여러 ‘유사입장국’을 통해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포위망 강화’라는 지정학적 맥락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현상과도 맞닿게 된다. 나아가 일본이 역내 국가 중 미국을 통해 그 첫 협력 대상국으로서 거론 및 초청되었다는 점은 한국에게 있어서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유발한다. 이는 역내 주도권의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 및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커스의 필러 2 확대는 ‘기술-자원-공급-경제’의 굴레 속에서 경제안보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맥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오커스 확대 논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상을 점검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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