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중 경쟁 시대의 국가정보 추진 방향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올바른 상황판단과 적확한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중 경쟁 시대의 국가정보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 경쟁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외교 분야는 가치와 규범의 경쟁, 군사 분야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패권 경쟁, 경제 분야는 국제경제 질서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미중 경쟁 시대에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보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정보동맹과 한미일 정보협력 협력에 기반한 국제적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정보 공유와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정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정보와 인간정보의 동시 발전과 함께 공개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러북의 우리를 향한 정보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방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정보 추진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정보 강국’에 달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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