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집권기 대남도발 행태 및 의도 분석

이 글은 김정은집권기 북한의 도발 행태 및 의도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 도발의 행태와 의도를 전망해 본 것이다. 도발은 “도발결정자의 계산된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발 행태에 따라 도발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발의 종류에는 군사위협, 무력시위, 무력공격과 사이버해킹, 전파교란 등을 포함한다. 김정은 집권기간 도발 행태는 주요 시기별 도발 행태, 도발의 수단의 종류에 의한 도발 행태, 순환 도발 행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매우 다양하고 불투명하지만 한미의 대북 비핵화정책 거부, 한미 대북공조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 북한 내부 정치행사를 위한 성과, 대남 군사력 과시 등이다. 북한의 도발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대외 공세적 행태의 지속, 안보딜레마,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체제유지에 부정적이다.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제7차 핵실험 실시를 비롯하여, 한국형 3축체제 구축에 대한 저항, 대북정책 거부, 군사합의 위반행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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