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과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사용을 표면적 이유로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왔다. 더불어 김정은은 ‘우주개발법’,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주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북한이 우주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은 8차례의 위성 발사 시도를 통해 발사체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 11월 3차 발사 시도에서는 추력이 향상된 ‘천리마-1형’ 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위성능력은 ‘만리경-1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메라 능력(해상도)과 더불어 위성 운용 능력, 전문 인력 등에서 개발 초기의 단계로서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對) 우주자산에 대해 재밍, 핵EMP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개발은 ‘핵 선제·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억제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 만큼 국가 역량 동원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북한 위성 능력의 향상은 핵능력 고도화와 결합하여 한미동맹에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우주활동은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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