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추이와 시사점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유지되어온 일본의 대외전략 기조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계승하면서도 기시다 정부의 독자성 있는 외교안보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일본의 안보문서 가운데 최상위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고 방위계획대강과 국가방위전략을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어 2023년 3월 20일에는 방문지인 인도 뉴델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일본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대만을 새로운 협력 대상국으로 상정하는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따라 조율된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다. 기시다 정부는 FOIP의 새로운 계획 어프로치로서 민관합동 ODA를 아세안를 비롯한 개도국과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4월 10일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일동맹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미일공조에 합의했다. 기시다 정부의 이러한 안보강화 추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북한의 위협 및 경제안보 등 안보영역의 다양화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시다 정부의 안보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포함 동아시아 안보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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