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글로벌 질서 재편의 체제적 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바야흐로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체제적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한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결 전선이 형성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나 패권 경쟁, 신냉전, 또는 진영 대결로도 일컬어지는 체제적 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돈의 상태에 빠진 국제사회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 글로벌 질서 재편의 체제적 경쟁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지정학 정치를 소환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주요 국가인 소위 지역적 중추 국가의 부상과 체제적 경쟁 과정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이 보다 중시되고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체제적 경쟁은 진영 구도의 강화와 진영을 넘나드는 초(超)진영 실용 외교라는 역설적 국제 지형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형상이 가능한 것은 체제적 경쟁의 본질이 지난 냉전 시대처럼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강요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체제적 경쟁으로부터 파생되는 전략적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나침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객관적 현실은 분단국가, 동맹 국가, 반도 국가, 그리고 세계적 통상국가라는 점이다. 긴 호흡을 갖고 한국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분야별 세부 전략을 그려나가는 것이 체제적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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