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대의원선거법｣의 수정·보충과 그 함의

○ 작년(2023년) 8월 30일에 수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동년 11월 26일 북한 전역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이하 ‘11월 선거’)가 실시되었음.

○ 이하에서는 △북한 대의원선거법의 연혁, △수정·보충된 ｢대의원선거법｣의 주요 변동사항, △부문법적 변화와 선거 결과(특히 반대표의 등장)의 관계, △대의원선거법 수정·보충의 의의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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