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의 의미

○ 202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4기 제 9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되었는데, 이는 지난 8월 말 회의 소집결정시 예고되지 않은 의안이었음.

의정에는 그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의 수정·보충,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 △국가우주개발국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 △조직문제가 포함되었음.

○ 헌법 수정·보충의 골자는 ‘핵무력정책의 헌법화’로 요약될 수 있음.

헌법의 수정·보충으로 새로이 규율된 내용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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