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남북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

북한이 5월 28일과 6월 1일 우리쪽으로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면서, 전단 문제가 다시 한번 남북간 갈등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른바, 대남 오물 전단이 서울, 경기는 물론 전북 무주,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거의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생화학 무기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 안보 우려까지 깊어지고 있다. 남과 북이 담화와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말의 전쟁’을 벌였으며, 6월 2일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논의되었다. 북한이 6월 2일 밤 일단 대남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문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이 날아들 경우 100배로 되 갚아주겠다는 경고를 한 데다, 우리측에서 그간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을 보내왔던 탈북자 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살포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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