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놓인 이란: JCPOA의 현재와 미래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이란 핵합의’로 알려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부터의 탈퇴와 동시에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명의의 각서에 서명했음을 공표했다1).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안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간의 유예기간 이후 과거의 대(對)이란 제재가 재개될 것임을 밝혔다2). 이란은 이러한 조처에 분노로 응답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했으므로 자신들 또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미·영·프·중·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으로 통칭), EU, 그리고 이란이 20개월간의 고단한 협상을 거쳐 체결했던 JCPOA는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

이른바 아야톨라(Ayatollah)라 불리는 성직자 계층이 주도하는 이란 정권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대하는데, 이러한 태도의 저변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한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적대감정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민족·언어·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란은 자국의 옛 전신인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아랍 민족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역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핵무기 보유는 이란에게는 주변 적국들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란의 핵보유를 국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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