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전보장법 기본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난 5.11일 통과한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은 ① 공급망 강화 ② 기간인프라 안전성 확보 ③ 첨단기술 민관협력 ④ 특허 비공개 분야로 구성됨. 7.27일에 4가지 분야 중 ① 공급망 강화와 ③ 첨단기술 민관협력에 대한 세부적 기본지침이 공개됨.
□ 일본정부는 7.27일, 경제안전보장법 관련 기본방침과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 민관협력을 위한 기본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공모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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