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방산업체에 「반(反)외국제재법」 첫 적용

☐ 중국 정부는 2022년 2월 21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한 미국에 맞서 이에 가담한 미국 방산업체에 대해「반외국제재법」「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고 발표함.

☐ 중국은 국가안보와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으며,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배되는 외국의 행위(조치)에 적극 대응해왔음.  

☐ 이번 제재에 대해 중국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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