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중국-인도 국경분쟁 현황

인도와 중국은 그동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국경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교역 및 투자,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6월 15일 국경분쟁 지역인 라다크 갈완 계속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국군은 서로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 유혈사태를 일으켰으며 이로인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은 인도 내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 등의 反中 정서를 고조시켰고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토록 한 국경 교전 규칙을 개정하였다.¹⁾ 뿐만 아니라 틱톡, 위챗 등 중국앱 59개를 영구 사용 금지하였으며 중국 어를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라다크 판공 호수(Pangong Tso)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총격전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경지역에서의 총기 사용은 45년 만에 처음 일어난 큰 사건이었다. 더욱이 양국의 갈등은 올해에도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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